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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7-03-14 16:00
[판례]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는 타인이 이용 가능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2,024  
<서울고등법원 민사4부>
 
 
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판결로,
 
게임업체가 자신의 아이디어로 만든 게임과 비슷한 신작 게임을 낸 게임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
 
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를 판결했다
 
 
판결의 이유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 등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
 
절취 또는 창작적 요소가 전혀 없이 그대로 베끼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
 
다른 사람의 아이디어를 이용할 수 없지만, 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.
 
 
 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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